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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정해지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변제기를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법정 이율에 따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연 5%로,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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