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위탁계약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수용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별도의 추가금전 요구 또는 권리 주장 없이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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