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 산정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개인사업자를 위한 일실수입은 기업주 개인의 공헌도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유사한 직종의 통계자료를 통해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