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인의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출자금 환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인의 정관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 출자 시점부터 탈퇴 시점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95조가 준용되는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규명하고 있어, 탈퇴 시점의 재산 상태에 기반하여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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