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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상실 유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과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격 상실 여부는 조합규정 및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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