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나요?
Answer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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