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은 대여금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약정된 이자율과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수행됩니다. 대여금 합계액과 그 수령 시기에 따른 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전의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연 30% 또는 연 25%의 비율로 이자를 산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이자에서 상계하여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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