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손해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국한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잘못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장애가 존재할 경우, 그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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