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에 따르면,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이사회 결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들이 향후 연구개발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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