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표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표법에서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수표법 제21조 단서에 따르면, 수취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서류 및 정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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