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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을 규정한 조항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관한 규정은, 공사의 착공 전까지 도시재생 임대회사 표준사업약정의 공사기간 변경이 선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만약 공사기간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변경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17조 제3호). 따라서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닌 다른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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