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랑인 단속 관련 훈령의 발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랑인 단속 관련 훈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배회', '괴롭힘'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서 국민이 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고, 모든 부랑인을 무기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