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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상호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합의해지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당사자 쌍방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므로, 이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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