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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방적인 광고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적인 광고는 다른 사업자와 그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비방적인 광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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