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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사가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태가 인정되려면, 법인이 아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업무 지연이 아닌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의 직무 수행 중 아닌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손해배상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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