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부의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며,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제3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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