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협의 중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후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협의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지나치게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통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