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연체 여부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지지만, 임대인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연체 여부나 세금 체납 여부는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자력이나 신용도를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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