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청업체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또한 하도급업체가 받은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