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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영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됩니다. 즉,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을 영업 손실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신 그 기간 중 실제로 영업 기회를 활용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판결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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