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으로 투자유치에 관여한 개인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일반적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따라 공동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유치에 관여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직접적인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방조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와 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