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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후발손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후발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후발손해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합의금액으로 합의나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만큼 중대한 손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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