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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이 민사상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이 민사상 유효하려면 그 약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 아래 체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금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사 시행에 대한 근거 자료, 예를 들면 작업일보, 지불내역서 등이 신빙성 있게 작성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 간의 약정 내용이 명확하게 합의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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