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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9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이행지체 시 매수인의 권리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질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통지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6. 7. 30.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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