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징수·공제 관련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천세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