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간주됩니다. 다만,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이나 신호가 바뀐 직후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의무가 증가하며, 이를 감안하여 서행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호가 바뀐 이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올 경우까지 예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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