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 의무가 도급계약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의 각 조항과 관련된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계약서 내 '특기시방서'와 설계도면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없을 경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기재 내용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