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사용권의 적법한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공용부분을 제외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