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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법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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