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작위뿐만 아니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조자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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