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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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