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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공동임대인 간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공동으로 반환해야 하며,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의 채무 불이행이 다른 공동임대인의 반환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들은 공동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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