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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nswer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은 ‘대부업자 등은 대부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부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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