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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피용자의 행동이 외형상으로 사용자나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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