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임대인이 차임 등 미지급 채무가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