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구분은 민법 제758조에 의거합니다.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소유자는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2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점유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을 경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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