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채무는 존재하므로,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