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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 절차와 재심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고 절차는 상급 법원에 대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88조 이래 규정된 상고 사유에 기초하여 진행됩니다. 반면에 재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새로운 심리를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상고는 종국적 판단에 대한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반면, 재심은 특정 재심사유에 따라 원 판결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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