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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여자 종원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까?

Answer

종중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종중원들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적법한 소집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2005. 7. 21.)에서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은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자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으며, 회칙에 따라 모든 종원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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