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다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