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의 소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