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대위취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비용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가 보험약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보험급여의 성격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일치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동종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