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군 복무 중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나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지휘관과 상관은 부하에게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망인이 군복무 중 지속적으로 고충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