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 기간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 기간은 입국 목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체류 기간 연장 실적 및 개연성, 그리고 취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998. 9. 18.)에 따르면, 기대 여명이나 평균 수명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최대한 현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