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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가지는 해지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할 경우, 임대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됨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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