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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중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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