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의사능력 상실 여부에 대한 주장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958조에 따르면,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지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에서도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