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약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 사업에 있어 동호인들의 의무와 권리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Answer
재건축 사업에서 동호인들은 상법 제46조 및 제64조에 따라 공동으로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분양받기로 한 구분 세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만일 이들 사이에 ‘재건축 사업자 선정 및 약정을 위한 합의’를 체결한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바, 동호인들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