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도에 의해 양수인은 양도인과의 계약 관계 외에도 구체적인 영업을 함에 있어 양도의 효과를 완수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영업재산이 얼마나 이전되었는지에 depend하지 않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대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도된 영업이 동일한 상호 및 거래처를 통해 이어진다면, 양수인은 그 영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