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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지체의 정의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법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400조에 따르면, 채권자지체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이행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민법 제403조), 이는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지체를 주장하기 위해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고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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